익명 채팅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

익명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신원이 안 드러나니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닉네임이 가려지는 것과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원가입이 없어도 접속 기록은 남고, 통신사에는 그 시각 해당 주소를 쓴 가입자 정보가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오면 서비스도 통신사도 응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남는지는 익명이라는 착각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그냥 채팅인데” 하고 넘기다가 형사 사건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가장 많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 실제 부담은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큽니다. 한 번 보낸 메시지로 여기까지 간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걸립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동이라도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사진을 받지 않았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에 학교·학년·시험 같은 단서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대화에서는, 성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위스푸는 청소년보호정책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회원가입이 없는 구조상 나이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내가 찍지 않았어도, 받은 것을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까지 함께 처벌합니다.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퍼뜨리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뒤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단체방에 올리는 것도 반포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로 따로 처벌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로 나오는 영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겁고, 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받은 쪽이라면 전달하지 말고 지우거나, 신고 목적이면 보관한 채 신고하세요. “친구한테만 보여줬다”가 반포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도 법적으로는 그냥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와 여러 명이 있는 방은 결과가 다릅니다.

• 협박(형법 제283조)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실행할 생각이 없었어도, 1:1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진 뿌린다”가 대표적입니다.
• 모욕(형법 제311조)은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둘이 있는 방의 욕설은 모욕죄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있는 방이면 성립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고, 거짓이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만남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자는 제안은 성매매처벌법 대상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고 제안과 송금만 있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되어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징역형이 원칙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한편 조건만남을 미끼로 선입금만 받고 사라지는 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경우의 대처는 익명 채팅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정리했습니다.

위 행동을 당한 입장이라면 참고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 내 신고와 별개로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담만 먼저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랜덤채팅은 방을 나가면 대화가 삭제되므로 나가기 전에 캡처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신고하는 법과 처리 절차에 있습니다.